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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무장병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작성일 | 2023-01-26 10:46:05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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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2022-006***>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사무장병원 혐의의 #의료법위반 사안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성공사례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살펴보시구요,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9***호 #의료법위반 등 -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이 새롭게 이슈입니다. 비... 부산 사무장병원 혐의없음 처분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13***호 #의료법위반 등 -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이 있었던 사안으로, #의료법인 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로는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독식한다는 의심을 받았죠. 개설 당시 상황 및 이사진 구성 등에서 불리한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선량한 분들이라 경찰 조사 자체에도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저희들이 바로 선임되어 다양한 조언을 드렸고, 조사 시에 동반하여 안정감 있는 진술을 하시도록 하였으며, 저희 법인의 집적된 경험과 법리 등을 활용해 문제될 만한 부분에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판결문, 무혐의 결정문 등을 제시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저희도 처음이라 더 반가웠던 사안이네요. 검찰로 송치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민사소송을 대비한 #가압류 등 갖가지 불이익한 처분들을 받을 가능성이 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면 최상이겠죠.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경우 #환수조치 등 불이익이 크고,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빠르게 무혐의로 종결시킬 필요가, 설령 사무장병원이 맞다 하더라도 적절한 변론을 통해 구속의 가능성을 줄이고 환수조치 등에 대응할 필요가 큽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찾아오시는 길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6, 8층(거제동, 은하빌딩) 연락처 : 051-507-7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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