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1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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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죠. 물론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 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이나 검찰의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재판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고려를 하거든요. 

이번 사건은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평소 단골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 주인과 차안에서 잠깐 담소를 나누었는데 이를 오해한 노래방 주인의 지인이 피의자를 끌어내 무차별 폭행을 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한 사안입니다. 피를 흘리며 사건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피의자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하였지요. ​읭?? 

....왜냐면 피의자는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거든요....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에게 음주운전의 고의 더 나아가 인식도 없었다고 보이고, 아울러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취지의 적극적인 무혐의 변론을 하였고, 결국 #죄가안됨 의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잠시만요, 검찰의 #불기소결정 은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이예요.  그 중에서 죄가 안됨의 무혐의 결정은 #무죄 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으로 간다해도 무죄이므로 수사를 한 검사님이 죄가 안됨의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검사님들은 공익의 수호자 맞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관님들도 #불송치결정 으로 피의자들이 불필요한 수사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모두 공익의 수호자 맞습니다!!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죄가안됨, 증거불충분) , #기소유예 , 각하, 기소중지·참고인중지(중간처분)

​음주운전을 하고서 여러가지 변명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쉽게 그 변명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적절하게 변호해 줄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은 법률 상 또 양형상으로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요. 하지말라면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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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본건과 같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 등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으며,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례에 입각한 적극적인 양형 변론으로 그 처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상담과 사안 분석을 통해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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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마치 뭐에 씌인듯이 저질러버리고 말았다면, 과거의 나를 원망만 하며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반성하고 주변의 피해를 수습하는 등 적절한 법률조력을 받아보심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