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제도 신설 및 시행

인유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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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12 18:35:13	조회수	243
2022. 12. 9. 부터 새로운 형사 공탁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 기재 없이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통해 형사 사건 양형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도 초기여서 실제와 괴리가 있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로 저희 법인 변호사님의 블로그를 링크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jung3900/2229515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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