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유동정
형사공탁 제도 신설 및 시행
작성일 | 2022-12-12 18:35:13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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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 사항 기재 없이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통해 형사 사건 양형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도 초기여서 실제와 괴리가 있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로 저희 법인 변호사님의 블로그를 링크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jung3900/222951506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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